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9.
용역 제공을 위해 소속직원을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46073-75 재소득46073-75 재소득4607375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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