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18.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136 재소득46073-136 재소득46073136 20000818 200008 2000 08 18
요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 및 사업자여부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함
본문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가. 근로소득：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전문직 또는 컨설팅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 기타소득：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6, ’2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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