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11.
일부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 후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시
부가1265-65 부가1265-65 부가126565 19850111 198501 1985 01 11
요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조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만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현물 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계속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한 건물 및 기계장치와 설립등기를 마친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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