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결손처분 확인받은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96. 7. 1)전에는 그 적용범위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