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2.
항공업체의 지점에서 제조한 기내식을 본점기내에 제공한 경우
부가46015-637 부가46015-637 부가46015637 19970322 199703 1997 03 22
요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하는 기(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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