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5. 15.
파견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387 부가46015-1387 부가460151387 19990515 199905 1999 05 15
요지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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