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6.
면세되는 기관지 등에 의한 광고용역의 범위 및 요건
부가46015-2079 부가46015-2079 부가460152079 20000826 200008 2000 08 26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면세됨
본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광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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