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바닥재의 재시공 하도급 공사비와 관련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 등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가 당해 원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부분을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추가로 재 시공비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재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급업자가 재시공(하자보수)을 위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그 후에 도급업자로부터 재시공에 소요된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