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건설계약에서 발주자가 수입통관한 국외기자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외 기자재를 조달하는 일괄수주방식으로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조달하는 기자재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와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 동 시설대여회사가 직접 국외의 기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선하증권 수취와 함께 국외에서 인도받아 리스이용자인 발주자 명의로 수입통관(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동 건설업자에게는 별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동 국외기자재상당액을 당초의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상당액은 동 건설업자 및 발주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