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7.
과세유형 착오신고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
부가46015-4610 부가46015-4610 부가460154610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본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착오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사업자로 확정신고하면서 동 신고서에 예정납부분을 예정고지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예정납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오납에 해당하며, 확정신고시 과소납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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