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9.
자돈의 생산 및 비육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530 서삼46015-11530 서삼4601511530 20020909 200209 2002 09 09
요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축산업자가 농장을 신설하여 비육한 후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농장을 신설하여 자돈의 생산 및 일정기간 비육한 후 외부판매나 외부반출이 전혀 없이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만을 수행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비육된 자돈을 규격돈(상품돈)이 될 때까지 추가 비육하여 수출하는 경우 신설되는 농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농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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