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개발한 용역의 결과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재경원 소비 46015-40, ’98. 2. 13, 부가 46015-2830, ’9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