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및 도시재개발 계획 조사・분석・지도・자문 등 용역제공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분석․자문․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재소비 46015-96, ’96. 4. 16, 부가 46015-565, ’9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