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30.
확정 신고기한내 분납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재산46014-1851 재산46014-1851 재산460141851 19970730 199707 1997 07 30
요지
분납함에 있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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