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4. 10.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재산46014-451 재산46014-451 재산46014451 20000410 200004 2000 04 10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본문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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