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5. 22.
비거주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611 재산46014-611 재산46014611 20000522 200005 2000 05 22
요지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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