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22.
재건축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재일46014-1999 재일46014-1999 재일460141999 19991122 199911 1999 11 22
요지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함
본문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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