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현물 출자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ｏ 자산을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서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봄 ｏ 위와 같이 현물 출자한 자산 전체가 유상이전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시 현물 출자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당시의 가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