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7.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 기준
재재산-1661 재재산-1661 재재산1661 20041217 200412 2004 12 17
요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하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의 양도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양도당시 신축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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