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B/A>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B/A) ※ 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 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