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2.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되지 않음
재산상속46014-1631 재산상속46014-1631 재산상속460141631 19990902 199909 1999 09 02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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