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95.1.1. 이후 상속개시된 것부터 적용함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199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