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2. 6.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범위
재재산-171 재재산-171 재재산171 20040206 200402 2004 02 06
요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라 함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상속세액(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말한다)을 말하며, 동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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