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99. 12. 31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