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잘못 기재된 경우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았으나, 대차대조표에는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당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익준비금에 포함하여 표시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동 적립금이 사외유출 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