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 한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연수임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4 제1항 제1호에서 “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은 사용연수에 제한이 없으며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 사옥은 같은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의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업(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제외 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같은 조의 적용대상 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