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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6. 7.

법인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46012-1313 법인46012-1313 법인460121313 20000607 200006 2000 06 07

요지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피합병법인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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