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지원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범위 등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97. 4. 10 개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율(100분의 100)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