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29.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감면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소득46011-4734 소득46011-4734 소득460114734 19951229 199512 1995 12 29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은 사업을 승계 받은 상속인이 이월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118조(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하는 바, 당해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았을 경우에는 동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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