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 및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동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투자 금액 전부를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적용한다. 질의 2 및 질의 3 :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 질의 1의 경우와 같을 때 동 미완공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또는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