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 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으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