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가격, 품질, 수량, 결제조건 등 주요판매조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경우,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일본본점과 일본법인 국내지점간의 수수료계약체결유무와 관계없이 개정(’99.11.22.발효)된 한․일 조세조약 제7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