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3. 16.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계산방법
국일46017-138 국일46017-138 국일46017138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을 의미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주주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이행의 우선순위없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총차입금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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