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4. 15.
소프트웨어의 설치・자문용역 대가
국일46017-207 국일46017-207 국일46017207 19960415 199604 1996 04 15
요지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자문활동 대가, 항공료 및 체제비 및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 됨
본문
미국법인이 사용료 과세대상인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테스트에 대한 지원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와 자문인력의 한국 근무에 따른 항공료 및 체제비는 동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경상적으로 지급 받는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