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도입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어 국내 판매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windows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tool로서 사용되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도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