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진단 용역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Business Reengineering Project를 수주한 국내컨설팅법인이 동일업무의 수행경험이 있는 미국법인과 Sub-Contract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 소속 Consultant가 국내에 약 5개월간 체재하면서 금융기간의 경영(전산)진단업무를 수행한 결과 동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한 S/W가 개발되어 적용되더라도 당해 S/W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귀속되며, 동 용역대가의 산출방법 또한 내국법인의 Consultant와 동일하게 미국법인 Consultant의 시간당 임률에 의거 계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내경영컨설팅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