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9. 29.
벨지움 법인이 제공하는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
국일46017-627 국일46017-627 국일46017627 19970929 199709 1997 09 29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건축물을 신축중인 국내 건설업체가 건물바닥에 대한 강섬유 보강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자를 파견 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및 체재비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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