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시 가산율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외국본사가 한국에 판매한 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외국본사가 실제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본사의 전 세계 사업소득율이 국내의 동종 업종의 사업소득율보다 낮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예: 외국법인의 전 세계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으로서 국내의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지 기장불비로 인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