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대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B)에게 일본국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며, 일본법인(B)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5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특허권 양도대가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또한 당해 특허권을 취득한 일본법인(B)이 그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총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