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설비 설계용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불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0% (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