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17.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20050117 200501 2005 01 17
요지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해외 Paper Company)에게 양도함으로써 동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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