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차용인과 실질 차용인이 서로 상이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을 차입명의인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갑)법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중 (을)법인이 사용한 금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써 (을)법인이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갑)법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 및 제63조(현 법인세법제12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