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30.
세금우대저축의 실지명의에 의한 중복통장 여부 확인
법인46013-3603 법인46013-3603 법인460133603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실지명의 해당 여부와 실지명의로 정정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금융거래가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해당 여부와 실지명의로 정정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가입 여부는 우선 저축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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