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 불명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급 당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