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제조시 과세시기

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제조한 과세물품을 다시 위탁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다만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를 다시 반출하거나 사용 소비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이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바, 위탁자가 당해 물품을 비과세물품의 원료로 소비함으로써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의 그 물품에 대한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