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준비금의 승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동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준비금 상당액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3-0…4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