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9.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 20060919 200609 2006 09 19
요지
출산장려 캠페인 시행으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회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백화점내 판매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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