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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9. 11.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소유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하여는 관련 지방세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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