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1.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