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60%) 대상 주택 판정

양도소득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경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서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